빈집종합계획과 빈집 지원사업

"당신 동네에도 빈집이 늘고 있다?"

: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과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정리

'빈집'이라고 하면 한적한 시골 마을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 도시는 사람이 줄고, 남은 건 방치된 집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5월, 전국의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지원사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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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재생과 연결하려는 방향이 특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철거 및 정비 확대

• 2025년 국비 예상 100억 원 투입 → 1,500호 철거 지원
•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를 직접 집행

2) 세금 혜택 확대

•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 기존 5년만 재산세 감면 →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

3) 빈집 활용 촉진

• 청년 창업공간, 마을호텔, 문화센터 등으로 전환 가능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

4)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愛)' 운영

• 한국부동산원 주관, 빈집 위치 및 활용정보 제공
• 매물 등록·거래도 가능 (소유자-수요자 연결)

빈집지원사업

지금 받을 수 있는 빈집 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의 계획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농림식품부)

•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시범사업 

→ 워케이션센터, 예술마을, 청년 거주지 등으로 리모델링

→ 지구당 최대 21억 원(3년간) 지원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

→ 빈집 정보를 구체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

→ 거래 활성화 촉진

 

2)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시지역 빈집에 한해 철거 및 보수 비용 지원

• 철거 : 최대 3,000만 원
• 보수 : 최대 3,000만 원
• 안전조치(울타리 등) : 최대 600만 원

*. 자부담 10% 조건

단, 농어촌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시지역 빈집'인지 확인 필요!

https://arc-sound.tistory.com/3

대지 지목 및 지역지구 확인 하는 법

 

빈집, 문제이자 기회

빈집은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범죄·화재 위험이라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창업, 주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빈집은행'을 활용해 로컬 크리에이터, 예술인, 귀촌인 등을 유지한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작된 지금, 빈집을 활용해 지역을 다시 숨 쉬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과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