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 공보물, 과연 효율적인가?

한국의 선거 공보물, 과연 효율적인가?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 발송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폐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55세대 중 11세대가 공보물을 가져가지 않았고, 분리수거장에는 뜯지 않은 공보물이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인터넷 및 SNS'를 선택한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TV·신물, 라디오 등 언론보도'가 34%, '후보자 TV토론 및 방송연설'이 2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정당 및 홍보자의 선거 홍보물'은 2.3%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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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의 선거 공보물 운영 방식

● 독일 : 디지털 캠페인 강화

독일은 선거 캠페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며, 종이 공보물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프랑스 : 종이와 디지털의 병행

프랑스는 여전히 종이 공보물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부터는 국가 공식 포털에서 후보자 공약과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제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일본은 여전히 종이 고보물이 중심이지만, 점차 SNS와 공식 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미국 : 디지털 중심의 선거 캠페인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많은 주에서 종이 우편물이 아닌 전자 메일, 웹사이트, 앱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후보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로 유권자와 소통합니다.

 

● 스웨덴 : 디지털 중심의 선거 정보 제공

스웨덴은 종이 공보물을 유권자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 공시 사이트를 통해 선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표 보조 앱을 통해 유권자가 공약을 비교하고, 성향에 맞는 정당을 찾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선거 공보물

한국의 미래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언

한국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 정보 제공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적 공보물 수령 :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종이 공보물을 발송하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활용 : SNS, 유튜브,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종이 공보물을 유지하되, 점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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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 정보 제공 방식의 도입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유권자 편의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선거 공보물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